피고인은 2022. 3.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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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683 |
136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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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755 |
1366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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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542 |
136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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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518 |
1364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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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853 |
136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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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010 |
136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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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665 |
1361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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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841 |
13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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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577 |
135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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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797 |
1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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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738 |
1357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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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749 |
13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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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767 |
135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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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827 |
135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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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1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