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3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에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속한 기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6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705 |
| 746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498 |
| 7467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
2020-12-24 | 3463 |
| 7466 | 감형 |
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0-12-23 | 1198 |
| 746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1394 |
| 7464 | 집행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2 | 1934 |
| 746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2-21 | 1482 |
| 746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2-21 | 1484 |
| 746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8 | 1298 |
| 7460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1244 |
| 745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8 | 1217 |
| 745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0-12-18 | 1228 |
| 7457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619 |
| 7456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2-16 | 1220 |
| 745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5 | 1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