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0-12-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사건을 공모한 점, 그리고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2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5 | 1135 |
| 7327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1106 |
| 7326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269 |
| 7325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384 |
| 7324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420 |
| 732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527 |
| 732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11 | 1348 |
| 7321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1600 |
| 7320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1282 |
| 73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7 | 1363 |
| 731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0-12-07 | 1264 |
| 7317 | 구속석방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
2020-12-04 | 1439 |
| 731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265 |
| 731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236 |
| 731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