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2020-12-02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적고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 때문에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2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5 | 1135 |
| 7327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5 | 1106 |
| 7326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270 |
| 7325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384 |
| 7324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420 |
| 732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528 |
| 732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11 | 1350 |
| 7321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1602 |
| 7320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1284 |
| 73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7 | 1364 |
| 731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0-12-07 | 1265 |
| 7317 | 구속석방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
2020-12-04 | 1440 |
| 7316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266 |
| 731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2 | 1237 |
| 731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