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0
사건개요
피고인은 범죄조직 홍보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부터 공범들과 함께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 수사받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7-14 | 1249 |
| 706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179 |
| 70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4 | 1298 |
| 70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1330 |
| 703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5-26 | 1594 |
| 70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5-26 | 1624 |
| 70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5-26 | 1298 |
| 70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3-05-26 | 1323 |
| 69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5-26 | 1220 |
| 698 | 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인용
|
2023-05-23 | 3190 |
| 697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231 |
| 6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148 |
| 695 | 불송치결정 |
범인도피교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1342 |
| 694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706 |
| 6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