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1월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등) - [정직1월]
정직1월
2022-04-11
사건개요
2020. 11.경 경찰공무원 신분인 징계혐의자는 연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근무지이탈, 근무지이탈방조, 폭행, 재물손괴미수, 상해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실의무위반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징계혐의자의 비행이 해임에 이를만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징계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정직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 3. 2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921 |
| 58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1049 |
| 58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2179 |
| 58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221 |
| 58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2-04-19 | 921 |
| 58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2-04-15 | 2984 |
| 583 | 정직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등) - [정직1월] 정직1월
|
2022-04-11 | 1155 |
| 58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
2022-02-23 | 1209 |
| 581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2-02-21 | 937 |
| 580 | 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2-02-21 | 997 |
| 57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513 |
| 578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4 | 1172 |
| 577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1567 |
| 576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2154 |
| 575 | 집행유예 |
장애인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05 | 13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