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4
사건개요
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전문투자상담사인 척 속인 뒤 사이트 링크 및 승인번호를 전달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 수사받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920 |
| 58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1048 |
| 58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2178 |
| 58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220 |
| 58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2-04-19 | 921 |
| 58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2-04-15 | 2984 |
| 583 | 정직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등) - [정직1월] 정직1월
|
2022-04-11 | 1154 |
| 58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
2022-02-23 | 1209 |
| 581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2-02-21 | 937 |
| 580 | 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2-02-21 | 997 |
| 57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513 |
| 578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4 | 1172 |
| 577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1567 |
| 576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2153 |
| 575 | 집행유예 |
장애인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05 | 13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