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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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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84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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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734 |
748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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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453 |
7482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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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524 |
7481 | 혐의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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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480 |
7480 | 혐의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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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523 |
747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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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1557 |
747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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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21 |
747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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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815 |
7476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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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582 |
7475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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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370 |
7474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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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403 |
74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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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386 |
747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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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348 |
7471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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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430 |
7470 | 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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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