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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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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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금융거래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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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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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4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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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631 |
| 734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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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1441 |
| 7341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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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3303 |
| 7340 | 감형 |
재물손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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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9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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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297 |
| 7338 | 집행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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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1859 |
| 733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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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404 |
| 733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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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413 |
| 733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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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235 |
| 733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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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169 |
| 733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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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148 |
| 733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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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158 |
| 733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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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532 |
| 733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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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155 |
| 7329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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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2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