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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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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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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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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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4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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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630 |
| 734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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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1440 |
| 7341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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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3302 |
| 7340 | 감형 |
재물손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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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135 |
| 7339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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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297 |
| 7338 | 집행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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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1858 |
| 733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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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404 |
| 733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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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 1412 |
| 733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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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235 |
| 733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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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169 |
| 733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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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148 |
| 733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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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158 |
| 733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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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531 |
| 733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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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154 |
| 7329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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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