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0-12-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사건을 공모한 점, 그리고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4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630 |
| 734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441 |
| 7341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
2020-12-24 | 3302 |
| 7340 | 감형 |
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0-12-23 | 1135 |
| 7339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1297 |
| 7338 | 집행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2 | 1858 |
| 733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2-21 | 1404 |
| 733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2-21 | 1413 |
| 733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8 | 1235 |
| 733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2-18 | 1169 |
| 733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8 | 1148 |
| 733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0-12-18 | 1158 |
| 733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532 |
| 733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2-16 | 1154 |
| 7329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2-15 | 12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