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07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무고를 하였고, 이후 자백에 의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았고, 훗날 반성하고 자백하였으나 1심에서 실형을 받은만큼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2 | 1226 |
| 721 | 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4 | 1079 |
| 720 | 약식벌금 |
고용보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1156 |
| 719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655 |
| 718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306 |
| 717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1215 |
| 716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568 |
| 71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792 |
| 71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553 |
| 713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8 | 1411 |
| 712 | 집행유예 |
(항소심)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7 | 1481 |
| 71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5 | 1156 |
| 71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22 | 1388 |
| 709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28 | 1195 |
| 708 | 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불입건 결정
|
2023-07-27 | 1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