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0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2.경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자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처벌의사가 강했던 사건인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의자는 동종 범죄에 관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담당검사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234 |
| 60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181 |
| 60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200 |
| 60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8 | 1678 |
| 6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2251 |
| 59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602 |
| 598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04 | 993 |
| 597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6-30 | 993 |
| 596 | 1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2-06-13 | 1334 |
| 595 | 일부인용 |
소청심사위원회 - [일부인용] 일부인용
|
2022-06-02 | 1003 |
| 59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075 |
| 59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
2022-05-31 | 1248 |
| 59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31 | 902 |
| 591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
2022-05-26 | 1136 |
| 5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6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