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강간 - [합의]
합의
2022-05-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경 자택에서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한 사건으로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1)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2) 고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강간 사실은 없으며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234 |
| 60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180 |
| 60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200 |
| 60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8 | 1678 |
| 6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2250 |
| 59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602 |
| 598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04 | 992 |
| 597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6-30 | 993 |
| 596 | 1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2-06-13 | 1334 |
| 595 | 일부인용 |
소청심사위원회 - [일부인용] 일부인용
|
2022-06-02 | 1003 |
| 59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075 |
| 59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
2022-05-31 | 1248 |
| 59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31 | 901 |
| 591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
2022-05-26 | 1136 |
| 5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6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