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2.경 중국과 2015. 12.경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그 수준이 심각하고, 사이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58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1 | 1639 |
| 735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1385 |
| 735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1447 |
| 7355 | 혐의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1408 |
| 7354 | 혐의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1438 |
| 735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465 |
| 735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332 |
| 735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727 |
| 7350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39 |
| 7349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333 |
| 7348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1-06 | 1299 |
| 734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06 | 1291 |
| 7346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1-06 | 1260 |
| 7345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1265 |
| 7344 | 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5호처분
|
2021-01-05 | 13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