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지인에게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1301 |
| 736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1128 |
| 735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6 | 1483 |
| 7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663 |
| 733 | 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811 |
| 732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
2024-01-15 | 930 |
| 731 | 5호,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호, 8호 보호처분] 5호, 8호 보호처분
|
2024-01-11 | 1564 |
| 73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2 | 1393 |
| 729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12-12 | 1457 |
| 72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2 | 1077 |
| 72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263 |
| 72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1554 |
| 725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1053 |
| 724 | 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1365 |
| 72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2 | 1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