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발각 이전부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8-29 | 8125 |
| 61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8-26 | 1570 |
| 617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26 | 1220 |
| 616 | 약식벌금 |
국민연금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26 | 1201 |
| 615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1261 |
| 6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04 | 1585 |
| 61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7-29 | 3189 |
| 6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29 | 1775 |
| 611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29 | 1178 |
| 610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2-07-29 | 1213 |
| 609 | 불송치결정 |
(고소)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246 |
| 608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2-07-15 | 843 |
| 607 | 불송치결정 |
(고소)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156 |
| 60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1219 |
| 6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1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