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2-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의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등 대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73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852 |
| 757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853 |
| 7571 | 징역형 |
★(고소)공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929 |
| 757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09 | 1277 |
| 756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
2021-02-09 | 1475 |
| 7568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269 |
| 7567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419 |
| 756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8 | 1468 |
| 75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08 | 1403 |
| 7564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08 | 3062 |
| 7563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553 |
| 756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5 | 1304 |
| 7561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4 | 1797 |
| 756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4 | 1577 |
| 755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