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2-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 부터 약 9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기업에 신약개발 전문기업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지분을 인수한 신약개발 전문기업에 불상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175 |
| 744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610 |
| 744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287 |
| 743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321 |
| 743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636 |
| 74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253 |
| 74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256 |
| 743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437 |
| 7434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478 |
| 7433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447 |
| 7432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443 |
| 7431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1-29 | 1455 |
| 7430 | 1호,2호,3호,4호처분 |
사기 - [1호,2호,3호,4호처분] 1호,2호,3호,4호처분
|
2021-01-28 | 1231 |
| 7429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1-01-28 | 3443 |
| 742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28 | 11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