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2호,3호,4호처분
사기 - [1호,2호,3호,4호처분]
1호,2호,3호,4호처분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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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5,0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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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일반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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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3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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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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