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1-2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3.경 본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것을 틈타 들어와 의뢰인 소유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여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73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440 |
| 7372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412 |
| 7371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401 |
| 7370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1-29 | 1424 |
| 7369 | 1호,2호,3호,4호처분 |
사기 - [1호,2호,3호,4호처분] 1호,2호,3호,4호처분
|
2021-01-28 | 1203 |
| 7368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1-01-28 | 3379 |
| 736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28 | 1149 |
| 736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28 | 1238 |
| 73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1484 |
| 736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1367 |
| 7363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317 |
| 7362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358 |
| 736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6 | 1634 |
| 7360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1-26 | 1310 |
| 7359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1 | 15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