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절도
기소유예
2015-05-01
의뢰인은 철거현장에서 우연히 금괴(약 65억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범 A의 강압적인 설득에 어쩔 수 없이 금괴 3개를 들고나와 특수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며, 특수절도라는 죄질의 무거움, 피해액이 약 65억으로 기존 절도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큰 피해액 등으로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검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사참여를 하였고, 조사참여한 이후 검찰에 의뢰인이 주범이 아니었다는 점, 주범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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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375 |
| 42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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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866 |
| 41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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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920 |
| 4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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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000 |
| 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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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185 |
| 38 | 선고유예 |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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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339 |
| 37 | 벌금형 |
★(고소대리) 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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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62 |
| 36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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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639 |
| 35 |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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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875 |
| 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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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092 |
| 33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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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768 |
| 32 | 내사종결 |
음주운전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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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378 |
| 31 | 기소유예 |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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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992 |
| 30 | 감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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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491 |
| 29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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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6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