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588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2-19 | 1477 |
758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9 | 1510 |
7586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1-02-17 | 444 |
758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6 | 1640 |
7584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5 | 1514 |
75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5 | 1768 |
7582 | 감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2-15 | 1430 |
758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1512 |
758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5 | 1398 |
7579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1615 |
7578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0 | 1443 |
7577 | 감형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2-10 | 1222 |
7576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2-10 | 1545 |
757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786 |
7574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