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3-12-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범죄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해당 혐의가 발견된 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 수사 협조, 3)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2 | 972 |
| 7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165 |
| 7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1367 |
| 723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958 |
| 722 | 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1232 |
| 7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2 | 1106 |
| 72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2 | 1132 |
| 719 | 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4 | 963 |
| 718 | 약식벌금 |
고용보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1024 |
| 717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570 |
| 716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208 |
| 715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1103 |
| 71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457 |
| 71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653 |
| 71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1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