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7
사건개요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만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미성년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재개 요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절차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9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15 | 1541 |
| 64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12-13 | 1090 |
| 647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178 |
| 646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1135 |
| 64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1183 |
| 64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1179 |
| 64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9 | 1305 |
| 642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290 |
| 641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264 |
| 64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807 |
| 63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486 |
| 638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419 |
| 63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17 | 1433 |
| 6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17 | 1275 |
| 63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17 | 1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