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의뢰인은 2015. 4.경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장애인관련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으며 이뿐만 아니라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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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515 |
| 222 | 혐의없음/무혐의 |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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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4151 |
| 221 | 혐의없음/무혐의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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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800 |
| 220 | 혐의없음/무혐의 |
★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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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465 |
| 219 |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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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4225 |
| 218 | 공소권없음 |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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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3515 |
| 217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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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997 |
| 216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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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3176 |
| 21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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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4358 |
| 214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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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5750 |
| 213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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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3601 |
| 212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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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3068 |
| 2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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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1736 |
| 210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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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4274 |
| 209 | 합의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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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23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