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9-09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3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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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897 |
| 1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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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3078 |
| 151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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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5100 |
| 150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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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811 |
| 149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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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3185 |
| 14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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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777 |
| 1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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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3292 |
| 14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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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 3413 |
| 145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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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 3479 |
| 144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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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954 |
| 14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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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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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3264 |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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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861 |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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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3142 |
| 139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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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3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