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05-01
의뢰인은 여름철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은 범행초기에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2심법원에 변론요지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1심파기,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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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 2892 |
| 6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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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2319 |
| 6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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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2631 |
| 65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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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3592 |
| 64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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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4254 |
| 63 | 보석허가결정 |
★★(구속)공무집행방해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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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4925 |
| 62 | 시한부기소중지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시한부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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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6281 |
| 6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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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836 |
| 60 | 내사종결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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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56 |
| 59 | 벌금형 |
강제추행(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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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179 |
| 58 | 혐의없음/무혐의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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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751 |
| 5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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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499 |
| 56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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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
| 55 | 벌금형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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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46 |
| 54 | 보석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보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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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