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11-2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키스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수사초기인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강경하게 대응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평소 여성과 친밀하였던 점, 범행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사실에 내방하여 설명을 드린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3454 |
| 131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
2015-12-07 | 3408 |
| 130 | 조정성립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
2015-11-28 | 3074 |
| 1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1-27 | 3421 |
| 12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5-11-27 | 3061 |
| 12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5-11-26 | 1460 |
| 126 | 혐의없음/무혐의 |
★★ (공무원)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26 | 6759 |
| 12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26 | 4813 |
| 12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11-12 | 3991 |
| 12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과 有) 집행유예
|
2015-11-12 | 4149 |
| 122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5-11-06 | 3335 |
| 12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5 | 5016 |
| 120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
2015-11-05 | 1890 |
| 11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5-11-03 | 4222 |
| 118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3 | 6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