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던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 청소년이 성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집행유예
|
2015-07-10 | 2647 |
| 82 | 1심파기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심파기 집행유예
|
2015-07-10 | 5150 |
| 81 | 집행유예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집행유예
|
2015-06-02 | 5731 |
| 8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5-06-02 | 2232 |
| 7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5-05-26 | 3958 |
| 78 | 소년법 135호 처분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35호 처분
|
2015-05-26 | 2965 |
| 77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5-26 | 3654 |
| 7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5-05-26 | 3855 |
| 7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5-26 | 3748 |
| 7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5-22 | 4315 |
| 73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5-05-22 | 5473 |
| 72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5-05-19 | 5604 |
| 71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2015-05-11 | 2787 |
| 70 | 보석허가 |
식품위생법위반 보석허가
|
2015-05-11 | 1737 |
| 69 | 사과문게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과문게재
|
2015-05-10 | 2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