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 가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태도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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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소년부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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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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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 227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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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4037 |
| 226 | 징계감경 |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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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 22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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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834 |
| 22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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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467 |
| 22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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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474 |
| 222 | 혐의없음/무혐의 |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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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4108 |
| 221 | 혐의없음/무혐의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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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7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