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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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430 |
| 22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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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455 |
| 222 | 혐의없음/무혐의 |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5-24 | 4087 |
| 221 | 혐의없음/무혐의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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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741 |
| 220 | 혐의없음/무혐의 |
★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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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387 |
| 219 |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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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4101 |
| 218 | 공소권없음 |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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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3431 |
| 217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6-05-18 | 2902 |
| 216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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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3113 |
| 21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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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4216 |
| 214 | 혐의없음 |
★★ 강간(공무원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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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25631 |
| 213 | 혐의없음 |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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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3470 |
| 212 | 벌금형 |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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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2991 |
| 2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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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 1736 |
| 210 | 기소유예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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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4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