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6-01-03
의뢰인은 가해자가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네주민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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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3144 |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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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282 |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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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810 |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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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727 |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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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351 |
| 23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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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3356 |
| 229 | 소년부송치결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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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3583 |
| 228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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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 227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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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4030 |
| 226 | 징계감경 |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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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 22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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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828 |
| 224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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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464 |
| 22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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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3470 |
| 222 | 혐의없음/무혐의 |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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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4106 |
| 221 | 혐의없음/무혐의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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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7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