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3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만 바뀐 사건에서 약식 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2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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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742 |
| 161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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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3067 |
| 160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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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970 |
| 159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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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975 |
| 158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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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715 |
| 15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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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6119 |
| 1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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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3164 |
| 15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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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822 |
| 154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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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205 |
| 153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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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3880 |
| 1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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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3065 |
| 151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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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5082 |
| 150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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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803 |
| 149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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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3167 |
| 14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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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