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던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 청소년이 성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7 | 공소권없음 |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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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2336 |
| 96 | 인용 |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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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 2733 |
| 9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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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 3509 |
| 94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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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 1653 |
| 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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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 3373 |
| 9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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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 3444 |
| 9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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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 3432 |
| 90 | 형사조정합의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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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 2977 |
| 89 | 기소유예 |
★ (연예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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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 7077 |
| 88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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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 87 | 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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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618 |
| 86 | 각하 |
★ 강제추행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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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5423 |
| 85 | 1심파기 집행유예 |
★ 준강간 1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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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 5492 |
| 84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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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 3494 |
| 83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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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 2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