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의뢰인은 넥슨 게임대회에 DDOS공격을 하여 게임대회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넥슨 게임회사에서 직접 주최하는 게임대회 운영을 직접 방해하였다고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검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DDOS공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3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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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4101 |
| 312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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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877 |
| 3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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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661 |
| 310 | 감형 |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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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4757 |
| 309 | 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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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4499 |
| 30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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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1685 |
| 307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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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557 |
| 30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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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4081 |
| 305 | 구속취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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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4227 |
| 304 | 구속취소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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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877 |
| 30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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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 4278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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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 4420 |
| 3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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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4392 |
| 300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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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3694 |
| 299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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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