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감금
기소유예
2016-07-18
피의자는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 자신의 소유인 고급외제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
모텔을 가든지 아니면 새 남자친구에게 전화연결을 하라면서 약 1시간 가량을 피의자의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록 한때나마 교제를 하였던 사이지만, 피의자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이면서 차량에서 못나가게 한 점은 명백히 감금죄가 성립되며(실제로도 검찰단계에서 범죄사실 인정됨),
특히 피해보상을 운운하면서 피해여성에게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한 것은 자칫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최협의의 협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건으로 기소 및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컨택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31 | 3974 |
| 293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08-31 | 3504 |
| 292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
2016-08-29 | 3991 |
| 29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6-08-25 | 8246 |
| 29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5 | 3581 |
| 2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
2016-08-25 | 3791 |
| 288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
2016-08-25 | 4657 |
| 287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집행유예
|
2016-08-24 | 5218 |
| 28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4 | 4697 |
| 28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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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3956 |
| 284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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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 6437 |
| 28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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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677 |
| 28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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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4041 |
| 281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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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656 |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
2016-08-12 | 4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