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00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대신 공탁을 통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4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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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 6431 |
| 28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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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675 |
| 28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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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4039 |
| 281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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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655 |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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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4118 |
| 279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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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4244 |
| 27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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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7143 |
| 2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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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4175 |
| 276 | 구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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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003 |
| 275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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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3910 |
| 274 | 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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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 1943 |
| 27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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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 3979 |
| 27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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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3904 |
| 271 | 기소유예 |
★★ 감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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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3590 |
| 27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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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4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