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3-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화성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로 고의적으로 뜨거운 녹차를 부어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해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03 | 송치결정 |
(고소)사기 - [송치결정]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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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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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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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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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 1855 |
| 759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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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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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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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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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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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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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 3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