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1-02-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일을 하고 있던 회사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03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1311 |
| 740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5 | 1210 |
| 740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2-15 | 1456 |
| 740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0 | 1268 |
| 7399 | 감형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2-10 | 1068 |
| 7398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2-10 | 1338 |
| 7397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627 |
| 7396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594 |
| 7395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653 |
| 739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712 |
| 7393 | 징역형 |
★(고소)공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727 |
| 739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09 | 1129 |
| 739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감형
|
2021-02-09 | 1284 |
| 7390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103 |
| 738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2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