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2-12-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우선 로엘 법무법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가진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건 발생 전 CCTV, DNA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에는 신속하게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검찰 구형 4년, 대법원 양형기준 2년 6월 ~ 5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09 | 1293 |
| 66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
2023-01-04 | 950 |
| 66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239 |
| 6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216 |
| 660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04 | 1516 |
| 659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03 | 1331 |
| 65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03 | 1198 |
| 65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2 | 1313 |
| 6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2 | 1357 |
| 6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30 | 1544 |
| 65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29 | 1416 |
| 653 | 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구속구공판] 구속구공판
|
2022-12-27 | 1840 |
| 652 | 무죄 |
준강간 - [무죄] 무죄
|
2022-12-26 | 1474 |
| 65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2-12-26 | 1582 |
| 6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2 | 1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