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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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4097 |
| 279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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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4222 |
| 27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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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7116 |
| 2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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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4159 |
| 276 | 구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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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2003 |
| 275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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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3885 |
| 274 | 구속영장기각 |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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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 1943 |
| 27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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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 3955 |
| 27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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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3880 |
| 271 | 기소유예 |
★★ 감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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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 3573 |
| 27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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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4288 |
| 26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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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 5811 |
| 2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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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812 |
| 267 | 징역형 |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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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601 |
| 266 | 징역형 |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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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6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