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의뢰인은 2016. 6.경 빌딩 안 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 피해자를 훔쳐봄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비롯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 판결(검사구형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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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588 |
| 3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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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4510 |
| 3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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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4142 |
| 326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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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4044 |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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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985 |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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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4205 |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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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40 |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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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29 |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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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883 |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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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4079 |
| 31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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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629 |
| 318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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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6407 |
| 3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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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3968 |
| 31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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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1714 |
| 315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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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45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