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6-09-14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차를 찾을 수 없다."라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공갈미수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는 상태로, 다른 범죄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검찰조사참여, 의견서 제출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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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588 |
| 3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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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4510 |
| 3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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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4142 |
| 326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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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4044 |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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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985 |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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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4205 |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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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40 |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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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29 |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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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883 |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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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4079 |
| 31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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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629 |
| 318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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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6407 |
| 3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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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3968 |
| 31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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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1714 |
| 315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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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45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