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2016-07-12
의뢰인은 평소 다른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2명을 칼로 찔러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의사가 부존재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의사가 부존재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무기징역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7 | 징역형 |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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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565 |
| 266 | 징역형 |
살인(무기징역 구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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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612 |
| 265 | 합의/고소취하 |
(고소)명예훼손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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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313 |
| 264 | 합의/고소취하 |
(고소)협박 합의/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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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498 |
| 263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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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1636 |
| 262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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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3338 |
| 26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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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6331 |
| 260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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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3875 |
| 259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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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 3948 |
| 258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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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4218 |
| 257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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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56 |
| 256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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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3847 |
| 255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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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5659 |
| 254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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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3154 |
| 25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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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33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