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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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자 상대방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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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또한 집행유예 구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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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 증인신문 ,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집행유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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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4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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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3029 |
| 413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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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5438 |
| 412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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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729 |
| 411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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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650 |
| 410 | 기소유예 |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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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635 |
| 409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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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700 |
| 408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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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152 |
| 407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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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1861 |
| 406 | 내사종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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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529 |
| 405 | 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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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34 |
| 404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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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7042 |
| 40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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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3686 |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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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1673 |
| 401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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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1615 |
| 400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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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