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집행유예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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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춘천시 00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가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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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화단으로 추락할 수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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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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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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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4291 |
| 369 | 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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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956 |
| 36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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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813 |
| 367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징계감경
|
2016-10-31 | 2088 |
| 3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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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813 |
| 36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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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982 |
| 364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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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 2241 |
| 363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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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4042 |
|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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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4098 |
| 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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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201 |
| 360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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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129 |
|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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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065 |
| 358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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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3684 |
| 35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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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4767 |
| 356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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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41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