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8
의뢰인들은 2015. 7.경 대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원룸방에 옮긴 이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 2명이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검사실에 반복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2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
2016-08-29 | 3841 |
| 29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6-08-25 | 8142 |
| 29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5 | 3450 |
| 2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
2016-08-25 | 3619 |
| 288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
2016-08-25 | 4473 |
| 287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집행유예
|
2016-08-24 | 5061 |
| 28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4 | 4589 |
| 28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2 | 3842 |
| 284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
2016-08-18 | 6292 |
| 28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16 | 3582 |
| 28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
2016-08-16 | 3866 |
| 281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
2016-08-16 | 3549 |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
2016-08-12 | 3961 |
| 279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
2016-08-12 | 4133 |
| 27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6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