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5-12-23
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SNS 와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여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피의자가 당시에 이혼소송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2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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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 3841 |
| 29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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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8142 |
| 29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5 | 3450 |
| 2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
2016-08-25 | 3619 |
| 288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
2016-08-25 | 4473 |
| 287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집행유예
|
2016-08-24 | 5061 |
| 28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4 | 4589 |
| 28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2 | 3842 |
| 284 | 무죄 |
★★★ 강제추행 무죄
|
2016-08-18 | 6290 |
| 28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16 | 3581 |
| 28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
2016-08-16 | 3866 |
| 281 | 집행유예 |
(고소)상해 집행유예
|
2016-08-16 | 3549 |
| 280 | 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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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3961 |
| 279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집행유예
|
2016-08-12 | 4133 |
| 278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6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