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4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성매매합헌판결이후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4 | 3328 |
| 247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6-24 | 3402 |
| 24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
2016-06-24 | 3460 |
| 24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
2016-06-22 | 3046 |
| 244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1 | 4929 |
| 2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6-06-21 | 3077 |
| 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6-06-20 | 3349 |
| 24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6-17 | 4698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17 | 3377 |
| 239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
2016-06-16 | 7065 |
| 238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
2016-06-15 | 3768 |
| 237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06-12 | 3486 |
| 236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
2016-06-12 | 1693 |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6-12 | 3044 |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3150 |
